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5면노 대통령은 이어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여론 수렴을 거친 뒤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노 대통령은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정보기술(IT)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밝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선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들어 처음인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총리가 유럽에서의 한나라당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헌재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안 하는지 모호하게 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 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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