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시 논란을 빚었다. 열린우리당은 "전폭적 수용은 아니지만, 부분적 수용을 한 것으로 적절한 언급이었다"는 반응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비난했다.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 중 "누구도 헌재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분명히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위헌 결정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해석이 지금까지 우리당 의원들의 다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헌재의 권위를 존중, 법적 효력 부분은 수용하되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속내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변인도 "법적 효력 인정과 함께 헌재 결론에 저촉되지 않게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문석호 의원은 "포괄적 수용은 아니지만 존중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결정 근거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폭적 승복을 주장했던 정장선 의장 비서실장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언급에 포커스를 맞춰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간주했다.
박근혜 대표는 "탄핵심판 결정 당시 우리는 승복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보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고, 임태희 대변인도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반성·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투로 언급한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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