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25일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을 시도한 탈북자들 대부분을 강제 연행한 것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사실상 강경기조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이날 중국측은 새벽 6시라는 이른 시간임에도 영사부 부지 안까지 들어와 탈북자들을 끌어냈다. 18명 중 3명만이 영사부 건물 진입에 성공한 자체가 중국 공안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는 반증이다. 영사부 건물 마당은 외교공관이 아닌 중국 관리 하의 공동 구역이어서 우리측이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항의할 형편도 못 된다.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최근 중국 내 외교공관이나 관련시설 진입을 통한 한국행이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규모도 대형화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궈팡(沈國放)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지난달 30일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중국은 지금껏 일단 외교공관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묵인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탈북자 처리 협의도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달 27일 상하이(上海)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탈북자 9명 가운데 7명을 아직도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 중’이다. 22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도 올들어 휴전선의 정예부대를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이동시키는 등 탈북 문제에 강경대응하고 있다. 최근 방중한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북중 양국이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공조체제를 회복한 듯하다"면서 "연행된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처리돼 중국 실정법에 따라 북한에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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