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 13개항 합의한국과 미국은 22일 워싱턴에서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양국 동맹이 동북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계안보 환경에 맞춘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주한미군 감축 및 용산기지 이전 등 현안을 논의해 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대신 ‘한미동맹전략정책구상회의(SPI)’를 신설, 향후 1~2년 동안 장기적 동맹과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이 같은 합의를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 한국 안보공약 및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의 연합 억지력 및 방위능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또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한 양국간 협력 증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유념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안보로 확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튼튼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 또한 지역안보에도 기여해 왔다"며 "이런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회견 후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본 입장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군이 한반도에 들락날락할 때에는 우리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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