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향후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 행정수도를 ‘행정특별시’로 전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충청권 시장이 붕괴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건설·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우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주택분양시장은 수도권과 광역시 시장붕괴와 충청권 주변 시장호조로 요약된다"며 "충청권 시장마저 미분양이 급증한다면 건설경기의 위축은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오더라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시장 자금악화와 건설사 부실화, 시장불신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시공사의 준공보증, 채무인수,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이 조달되는 시장구조상 미분양은 곧 건설사의 부실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 동안 충청권에 투자된 자금은 단기 회수가 어려워 부동산시장의 자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시장의 붕괴 우려
충청권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신행정수도의 후광효과를 입었던 충북 오창, 충남 공주, 연기, 조치원, 논산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거래동결 현상이 가시화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지를 중심으로 5~10배 이상 급등했던 토지가격 거품이 빠지고 후광효과를 입었던 아산시 배방면이나 천안, 대전, 평택 등지의 아파트 가격도 동반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충청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견해엔 이견도 있다. 정부가 충청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경우 지역호재가 있는 충청지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혜택도 ‘심리적 안정’수준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이 수도권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위안’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선덕 소장은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하락은 근본적으로 공급과잉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부동산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수도이전 무산이 수도권 가격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대표도 "충청권으로 빠지려던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는 기대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속도를 늦추는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향후 부동산시장은 정부 투기억제정책에 따른 자금동결, 경기침체 여파에 수도 이전 무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충청권 대책 외에도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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