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 경제적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규모의 행정특별시를 설치한다’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12월로 예정된 ‘한국판 뉴딜정책’에 충청지역 관련 사업을 대폭 포함하고, 토지관련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충청권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규제 완화=현재 충청권에는 주택투기지역 10개 시·군·구, 토지투기지역 15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8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9개 시·군 등이 중복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위헌 결정으로 해제됐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그대로다.
따라서 충청지역 부동산 가격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확대=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 신행정수도 이전 명목으로 책정된 122억원을 충청권과 인근 지역 개발비로 전용하거나, 충청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SOC)를 확충하는 방안도 단기대책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신행정수도 건설 예산으로 잡아놓은 1조원 가량의 재정도 장기적으로 충청지역 지원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중장기 대책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맞먹는 규모의 대형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 입법·사법부 등 모든 중앙부처를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을 충청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일선 공공기관도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을 타지역보다 선호하고 있다.
◆기업도시, 대학 유치=기업도시와 대학·교육도시를 2~3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충청지역 대학을 합병·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청권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국립대학(가칭 한국대학)을 세우거나,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우선 허용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대와 연·고대 등 명문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 등 교육 관련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충청권 주민들은 땅값하락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와 상환능력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 지역 대출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어 이 같은 대출부실을 막기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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