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충청 대규모 행정타운 검토 與 "19개 행정부처 중 15개가량 이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충청 대규모 행정타운 검토 與 "19개 행정부처 중 15개가량 이전"/

입력
2004.10.25 00:00
0 0

*특례법 추진… 청와대·국회는 이전 제외*盧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서 입장 밝힐 듯

*한나라는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개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소수의 행정 부처만 서울이나 과천 등에 남기고 총리실과 대다수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대규모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행정특별시 특례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은 충청권에 행정타운을 건설할 경우 19개 행정부처 가운데 재경·외교부 등 일부 부처만 수도권에 남기고 총리실과 과학기술·교육·통일·국방·행정자치부 등 15개가량의 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등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는 중단됐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충청권에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면 서울이 수도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부처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록 헌재가 포악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을 제외한 행정특별시 건설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대안으로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닥이 잡힌 것은 없다"며 "노 대통령은 시간을 갖고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 등을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을 이전해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