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 초선 의원들은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하면서도 상시 국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여야간 노선 차이가 국감장에서 정쟁거리로 전락한 데 대한 자기반성도 많았다.의원들 사이엔 정책 국감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많았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초선들이 ‘연구하는 의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정책 국감의 성격이 훨씬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무책임한 폭로 대신 충실한 정책자료집이 대거 등장한 것은 국감이 정책경쟁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초선의원들의 공부하는 모습은 선배 의원들에게도 자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질의방식이나 시간 배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바짝 벼락치기 해봐야 시험점수는 높아져도 학력증진이 안되는 것처럼 국감 자체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매번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교육위의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첫날부터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색깔론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고구려사 왜곡문제나 고교 등급제와 같은 시급한 현안들은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언론들이 큰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정책 대안들은 다소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했고, 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국감장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밖에 있던 기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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