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재정적자 등 재정관련 통계지표를 작성하면서 선진국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 재정건전성이 실제보다 30% 가량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조세연구원(KIPF)에 따르면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KIPF가 발간하는 재정포럼 10월호 기고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세라는 형식적 명칭이 부여된 것만 조세로 인정하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 조세로 인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OECD 기준은 기존 조세뿐만 아니라 부담금, 준조세, 행정수수료 등도 조세로 포함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7.3%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04년 현재 조세부담률을 22.6%로 추정하고 있다.
옥 교수는 또 국가채무에 대한 우리나라와 OECD 기준이 판이하게 달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부채만 집계하고 있으나 OECD 기준을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채도 포함돼야 한다.
실제로 KIPF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정부가 사실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분야를 포함시키면 국가부채가 공식통계보다 30∼40% 가량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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