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법리논쟁에 휘말려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경기 부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는 국내외 관련기관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조로(早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호황은 짧아지고 불황은 길어지며, 성장률은 2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고, 취업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및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우리 경제 조로화의 구체적 현상을 7가지 거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첫번째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늙어가고 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구할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태에서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다가 정책 시행의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이 수도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국내외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충청권 피해의 최소화를 포함한 종합 경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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