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열린우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탄핵’ 등 강경론과 "일단 승복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부인은 헌법 부정"이라며 여권의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24일 현재까지 ‘승복’ ‘수용’ ‘존중’ 등 단어가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에 너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점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기류가 드세다. 충북도당위원장인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 해석 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이 수도라고 한다면 국민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얻어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의원도 "당장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탄핵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탄핵 발의 움직임에 대해 "당론이 아니며, 헌재와 정면승부 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법률적 문제점은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당내 기류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여서 승복의사를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3권이 분립돼 있는 데 마음에 맞아야 승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복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고 여권의 승복을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헌재를 무시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셈"이라고 공격했고, 임태희 대변인은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법치를 포기하는 위험하고 경솔한 처사로, 이는 실정보다 더 나쁘다"며 "25일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헌재 결과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내각 총사퇴 등 당정을 대폭 개편해 새로운 국정쇄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즉각적인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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