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을 한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정쟁 국감이 됐네요."정책 국감을 약속하며 집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한 초선의원은 22일 국감을 끝내며 못내 머쓱해 했다. 의욕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때문이리라. 대부분 의원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이번 국감은 처음 경쟁적으로 다짐했던 새로운 국감상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나라당은 국감을 ‘여권의 좌파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방향을 정했고 우리당도 이에 질세라 국감 도중 4차례에 걸쳐 국보법 폐지법안 등을 발표하며 야당의 공세차단에 나섰다. 결국 첫날부터 국가기밀 유출 파문으로 덜컹거린 국감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결정 파문에 묻혀 말 그대로 논란으로 시작해 논란으로 끝나버렸다.
이를 놓고 모두 안타까움을 토로하지만 정작 "누구 책임이냐"는 부분에선 입장이 정 반대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하고 있다. 답변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하는 피감 기관의 배째라 행태, 매일 2곳 이상을 감사하면서도 정작 질의시간은 1인당 15분에 불과한 벼락치기 감사 등 고질적 문제를 따지는 건 그래도 낫다. 17대 첫 국감인에다 초선이 3분의 2나 되는 만큼 부실 국감이 국회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쟁 국감은 경우가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유출, 교과서 이념시비 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정책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안 발표’ 등 우리당의 물타기를 따지며 반박했다. 양측 모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짚어보면 정쟁 국감이 자기들 책임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헌재 판결로 어수선한 와중이지만 국감의 환골탈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동국 정치부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