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이후/ 조선법전 경국대전에 ‘한성부가 京都관장’구절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거는 근거의 하나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거론했다. ‘한성부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한성부조에 들어있는데 경관직은 지방관인 외관직과 구별되어 있었고, 그 관할로 경도, 즉 서울의 호적대장, 시장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대목이다. 경국대전 첫 권 ‘이전’은 수도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니다. 여러 관직과 그 역할을 설명하는 중 한성부가 수도라는 설명이 포함됐다.법제사를 전공한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경, 동경, 서경이 옛 수도를 뜻하는데 반해, 한성부가 경도라는 것은 수도라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