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비위 하루 60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가 하루 60건 꼴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행자부 국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비위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총 2만1,783명으로 2001년 1만6,906명, 2002년 2만82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위유형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1만6,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1,345건), 품위손상(1,875건), 중요자료 문서유출(162건), 무사안일(370건) 등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것이 2만1,547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늘어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 등장 이후 재정운영이 방만해지고 그로 인한 토착비리가 급증한데다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앙기관 감찰인력이 총리실 48명, 감사원 63명, 행자부 12명에 불과해 250개 지방자치단체 감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