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전엔 "확실" 결론 긴급회의 열어 대책 논의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건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청와대와 여권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런 물음이 나오는 것은 21일 헌재 결정에 앞선 청와대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정황상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21일 결정 발표’를 예고했을 때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으나 "별 일 있겠느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일 오후 기류가 갑자기 급박해졌고, 21일 오전부터는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의 결정방향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징후가 적잖이 포착됐다. 20일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때 여권 일부에서는 ‘경국대전’,‘관습법’이라는 위헌 결정의 키워드까지 흘러 나왔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실에도 20일 저녁 10시께 ‘헌법불합치’라는 첩보가 들어와 진위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시 엇갈리는 정보가 난무했다"며 "무엇하나 100% 확신할 수 없었다"고 복잡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저녁 노무현 대통령에게 "8대 1로 위헌결정이 날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는 소문도 나온다.
21일 오전이 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위헌 결정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오전에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리당에도 오전 10시께 ‘위헌결정’이라는 보고가 들어갔고, 점심 때 긴급 상임중앙위원회가 여의도 모처에서 소집됐다.
때문에 이날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오찬에서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날 경우의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총리는 2시 30분 위헌 결정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3시에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여권 한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보안이 철저한 헌재의 특성상 드문 일"이라며 "위헌결정 파장이 크니까 일부러 조금 흘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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