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정책 실패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는데도 낙하산 인사 남발, 고위 간부 인원 증가, 30대 기업에 육박하는 임금수준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와 산하기관이 18조5,000여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지난 3년간 31개 기관의 2급 이상 간부는 12.8% 증가하고, 산자부 퇴직 공무원 61%가 산하 유관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등을 근거로 집계한 정책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배전분할 무산에 따른 13조2,900억원,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원전 공사지연으로 인한 4조6,727억원, 2001년 이후 원전 고장으로 인한 2,408억원 등 총 18조4,739억원이다.
박 의원은 "산자부 자료 분석결과 2001년 이후 퇴직자 145명 가운데 61%인 93명이 100여개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했으며, 산하기관 47개중 산자부 퇴직 관료들이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기관은 66%인 총 3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고위간부 인원도 크게 늘어 산하 31개 기관의 2급 이상 간부는 2001년 2,266명에서 올 8월 현재 2,557명으로 12.8% 증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2급 이상 간부는 2002년까지 현원이 정원보다 적었지만 지난해부터는 현원이 정원보다 51명, 올해 8월까지는 77명이 더 많은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부 산하 43개 기관의 지난해 급여는 연봉(급여+성과급) 기준으로 2002년보다 직급별로 7.1% ~21.9% 올라 30대 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6.1%)도 다른 정부 산하기관(5.1%)에 비해 높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