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의장을 비롯, 33명의 각료 및 당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관련한 법률적 행위를 일단 중단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도시건설 및 경기·인천의 개발계획 등 다른 정책이 모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후속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도와 관습헌법 연계는) 처음 듣는 이론"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재의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한 총특별협의기구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겠다"면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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