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1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수뇌부 33명이 총집합했다. 정부측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안병영 교육· 오명 과기부총리, 김승규 법무, 허성관 행자장관 등 주요 각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그리고 당에선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ㆍ정ㆍ청은 1시간 30여분간 회의를 계속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정리했다. 회의 후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법률적 영향이 미치는 모든 조치들이 중단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하게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최종적 향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여권 내에선 어떻게든 정권의 핵심공약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책은 헌법학자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서 대응하겠다"는 이 총리의 언급에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 있다. 다른 참석자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국가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라며 여타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라도 수도이전의 효과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키워드를 버릴 수는 없다"는 절박감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여권 핵심부에는 이날 오전 중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점심 시간 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이 발표에 앞서 알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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