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 중국 등과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서 추가 개방일정과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급속히 좁혀 마지막 조율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께 장관급 대표단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 최종 담판을 거친 뒤 11월말께 잠정 합의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미국, 중국과의 6차 협상에서 쌀 수입 자유화를 10년간 유예하되,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의무 수입하는 물량(MMA)을 현재(국내 소비량의 4%·20만5,000톤)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에 한정시켰던 수입 쌀 중 일부를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에는 상대국에서 의무수입물량을 16%선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8~9%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8~9%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적으로는 7.5~8%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무급 협상을 통해 접근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에 농림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상단을 미국, 중국 등에 파견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와는 달리 고위급 협상단의 타협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하는 대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 이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개방 폭이 현재보다 늘어나, 쌀값 하락으로 농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농가소득 보전의 핵심 내용은 쌀 소득 기준 목표치를 설정해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가 목표치 만큼의 소득은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주변에서는 지난해 80㎏기준 쌀 1가마 값인 17만2,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등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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