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내놓은 방안은 "경제회생과 체제수호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한다"는 ‘동문서답’이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민생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대부분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고심 중인 당의 속사정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한나라당이 4개 법안 중 당론을 확정한 것은 과거사 관계법 뿐이다. 최대 현안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폐지 반대, 일부 개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당의 법안을 ‘국론 분열법’, ‘비판세력을 죽이기 위한 의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이번 주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론을 결정해 여당과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일부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의 폭에 대해서는 당내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분화해 있다. 개혁성향 의원들은 참칭조항 삭제 등 대폭 개정을 주문한 반면 영남출신의 보수파 의원들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지도부는 이날 ‘국보법 TF’를 만들어 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현재까지 당내 대체적 기류는 참칭조항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쪽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의 안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준 적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북한을 실정법상 국가로 인정, 헌법의 영토조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잠입탈출죄와 찬양고무죄를 삭제할 경우 간첩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유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지 찬양고무죄는 허위사실 날조 유포부분을 삭제하고, 불고지죄는 친인척까지는 형 면제나 감형이 가능토록 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과거사법은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률안’으로 해방이후 현재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뿐 아니라 북한과 좌익세력에 의한 인권유린도 규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당 안이 유신시대 등에 초점을 맞춰 박근혜 대표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또 과거사는 학술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며 조사기구를 학술원 산하에 두도록 했고, 여당 안에 포함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의뢰권과 동행명령권을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시 1,000만원미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우리당이 사립학교법안 개정작업을 공공성 측면에서 진행시킨 반면 한나라당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경우 견제장치는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정할 경우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신 외부 감사제 도입으로 사학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관계법도 한나라당은 언론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적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영방송사 소유지분제한도 현행 1인 소유지분 상한 30%의 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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