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단독 발의하자 "사실상 공조는 파기됐다"며 독자행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개별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과정에서의 공조 가능성은 열어두었다.천영세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대 법안의 내용은 개혁이 아니라 절충이고 후퇴"라며 "3당 개혁공조를 외쳐놓고 공동으로 제출키로 한 국보법 폐지안을 형법보완안에 묶어 단독으로 낸 것은 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특히 "향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3당간 협조는 힘들 것"이라며 공조 파기의사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미 자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어 국보법 폐지안과 과거사법, 언론관계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 관계자는 "독자적으로는 입법안 관철이 어렵고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우리당이 한나라당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부분적인 공조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공조 파기를 선언하며 독자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장전형 대변인은 "우리당이 제출한 4대 법안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며 "자체적으로 국보법 대체입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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