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 돌아왔는데도 부동산 업계는 ‘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외환위기 당시 보다 더 저조한 아파트 분양률, 50%가 안되는 입주율, 여기에 전세가 마저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역전세난으로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입주를 못하거나 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약 3만5,00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 대기중에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공급 물량 과다 속에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주택가격 공시제 도입 등이 잇따를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세 등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앞으로 주택이나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투기꾼들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조차도 집을 사고 팔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시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의 부동산 거품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경기 경착륙이나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이 우려된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나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경기활성화 대책 등의 호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 강화와 거래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이 너무 강력해 호재가 빛을 발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시장은 한번 꺼지면 다시 살리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또 인위적인 시장 규제는 경기 침체 가속화와 공급 위축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시장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만약 불황이 장기화하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부유층이 아닌 다름아닌 서민층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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