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보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와 국가보안법, 아랍권 테러 대책 등이 논란이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전병룡 경찰대학교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이적표현물 감정의 ‘편향성’ 문제를 질타하고, "연구소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운영상 미숙을 지적하면서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보법 폐지 주장을 담는 것만으로도 이적 표현물로 판정 내린다"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공안문제연구소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재천 의원도 "수사기관이 의뢰한 증거물 감정업무가 설립 목적인데도 당초 목적과 어긋나 운영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가이념을 분석하고 판정을 내릴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며 "다만 퇴직 경찰의 재취업기관이 아니라 전문가와 학자들을 기용, 질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대(對) 테러대책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아랍계 불법 체류자가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테러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랍국가에 파견된 경찰 해외주재관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무대책의 일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또 최기문 청장에게 "국보법이 폐지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치안 질서의 제1선을 지키는 담당자로서 의견이 뭐냐"고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최 청장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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