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파업권을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내달 1일 총파업을 재천명하고 기금 조성 등 파업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5일 강경대응 방침을 담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키로 한데다 ‘불황 속의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좋지 않아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전공노는 조합원 13만여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가하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은 상경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이미 100억원 이상의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지부별로 10명 단위의 소조모임을 꾸리는 등 준비작업을 서둘러왔다. 27,28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인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정부안 발표 직후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채 공무원노조법을 확정한 이상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의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이 발생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만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파업을 하게 된다면 파업 노조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노는 2002년 정부가 노조라는 명칭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합을 구성토록 하는 공무원조합법을 만들자 3만여명이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이틀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불법을 불사한 실질적인 파업투쟁인데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희생이 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공노측은 "10일정도 파업을 벌이면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100명정도의 해고자가 나올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지도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일선 조합원들이 징계 등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얼마나 호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파업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문제이다. 파업 돌입과 동시에 "경제가 안 좋은데 불법파업이냐"는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도 여론은 불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전공노측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상·하수도와 청소업무 등 필수생활부문에서 마비가 일어날 경우 전공노가 입을 타격은 실로 엄청나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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