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민노 "재협상을"정부가 19일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이행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회의 인준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체적 전망은 처리과정의 논란과 진통은 적지 않겠지만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열린우리당도 일각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 전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다수 의원이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당장 "굴욕적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우리당 일부 의원이 "1990년 협상보다 개악"이라며 청문회 개최, 감사 청구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할 태세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협상 과정을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7월 여야의원 63명 명의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 국회 제출을 주도했던 정장선 의원측도 "과도하게 비용을 떠 안은 협정으로,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조차 시인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악됐다"며 "여야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문제가 많은 협정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의 반미감정 조장으로 한미공조에 균열이 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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