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유엔인권위도 반환 권고" 宋총장 "대법서 유죄…못돌려줘"19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선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표현물로 판결 받고 압류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의 반환 여부를 두고 여당의원과 송광수 검찰총장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그림과 영화 분야에서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며 검찰이 압류한 모내기 그림의 폐기 소각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모내기 그림은 북한이 풍요롭고 남한은 피폐해있다는 표현으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역사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기록보존위가 판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림 복사본을 들이대며 "이 그림을 보고 북한이 풍요롭고 남한이 피폐했다고 해석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유엔인권위도 반환하라고 권고한 만큼 창고에서 꺼내 화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유엔의 권고도 존중해야 겠지만 국내법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몰수된 그림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이 "그러면 국회에서 돌려주도록 입법활동을 하면 되느냐"고 물었지만 송 총장은 "그것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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