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추진 민주·민노까지 반대하자 주춤*여론부담 감안 일괄처리 무리수 피할 듯
4대 개혁법안의 당론만 정해지면 거침없이 밀어붙일 기세던 열린우리당이 새삼 대야협상을 강조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17일 마라톤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폐지당론을 끌어내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안팎의 이상기류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4당4색도 그렇지만 개별 법안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워낙 커 원내과반수만 앞세워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 법안 중 우리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국보법. 한나라당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민노당까지 18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체입법안을 고수했고 민노당은 내란죄 보완 없는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두 당을 설득, 3당 공조 형식으로 한나라당을 고립화 시켜 여론몰이를 한다는 원내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우리당은 전날 당론을 정한 데 이어 18일 상임중앙위를 열어 내달 중순까지 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겉보기엔 가속페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분위기는 달랐다. 지도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4대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며 시한에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다. 법안처리 사령탑인 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면 합리적인 태도와 유연성을 발휘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도 할 것" 이라며 협상에 비중을 실었다.
우리당이 20일 법사, 행자, 교육, 문광 등 해당 상임위별로 법안을 제출키로 한 것도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의 하나다. 상임위별로 찬반토론을 유도해 자연스레 ‘한나라=반개혁·우리당=개혁’의 여론을 유도, 법안을 처리할 환경을 만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합의가 가능한 과거사 기본법은 몰라도 나머지 3개 법안은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상임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은 말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개혁입법을 통과시킨다"고 했지만 현재로서 강행처리 가능성은 낮다. "경제난 등 여론이 나쁜 데 날치기 비난까지 받으면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국보법 폐지를 공론화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다소 무리하더라도 개혁입법을 처리, 결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초선 중심의 강경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지도부가 4개 법안 일괄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여론도 떠볼 요량으로 후유증이 적다고 판단되는 1개 법안만 먼저 강행처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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