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주거나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불량자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검토해주십시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매달 보험료를 열심히 내는 국민들이 20~30년 후에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절반이 넘는 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숱하게 지적돼왔던 문제점들이 또 한번 거론됐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면 나아질 것"이라는 공단측의 답변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2047년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선심성’으로 끌고 가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기금 고갈의 해결책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17일 ‘더 내는’ 것은 보류하고 ‘덜 받는’ 것만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나라당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불신이 불거진 지난 4월 공단의 신뢰도 조사에서 불만이 있다고 한 사람이 67.6%였는데 8월 조사에서는 74.8%로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는 공단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권의 무능도 큰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남경욱 / 사회1부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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