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국감답변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소유지분에 대해 일반 보통주에 비해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삼성 이회장에게 차등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에게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는 브리티시 에어웨이, 로열 더치쉘, 폴크스바겐 등 유럽기업(상장사 기준)의 20.1%, 포드 등 미국기업의 11.5%가 도입해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경영권 안정에 활용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소유지배 구조간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타진한 사실이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삼성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6.5%이며 국내기관을 우호지분으로 가정하더라도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는 25.9%만 있으면 된다"며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처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삼성그룹이 1%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7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2006년부터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매년 5%씩 낮추기로 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위원은 "과연 삼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이 공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삼성전자 외국인 주주 상당수가 경영권을 노리기 보다는 안정된 배당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M&A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도 "삼성이 경영을 아주 부실하게 하지 않는 한 M&A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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