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주택임차료·C4I 추가부담 요구*용산기지 협상때 관철못하자 재차 요청
*수조원 비용…尹국방 "수용 못해" 고수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 및 주택임차료를 한국측이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해옴에 따라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큰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들 비용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협상안의 국회 비준 문제는 난기류에 휩싸이게 됐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협상(3년마다 갱신)에서 우리측은 용산기지 이전과 자이툰 부대 파병 등으로 주한미군의 재정부담 요소는 줄어들고 우리측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방위비 분담액을 대폭 감액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향후 1년간은 기존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해 약 87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차에 더해 미국측이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나와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측 요청안에 대해 "보고 받고 상당히 놀랐으며 경로와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협정에 명시된 대로 900만달러 이상은 부담않는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보여지듯이 미국과 한국은 협상할 수 있다"며 "아직 초안에 불과한 미국측 안에 놀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욱이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방위비 분담의 연계를 거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미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임차료와 C4I비용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었다. 모두 수조원씩 드는 어마어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C4I의 경우 실제 정확한 규모조차 알려진 게 없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C4I가 3,000여억원이고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C4I의 이전이나 교체에 900만달러(약 100억원)가 드는 것으로 미루어 기능향상에는 연간 수백억원이 드는 것으로만 짐작되고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로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따라 미국은 900여 가구의 임대비용을 수용했지만 이는 미군에 지원되는 2억달러(약 2,000억원) 가량의 주택수당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총 1조원 가량의 비용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이들 비용을 용산기지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하자 방위비 분담에 추가하려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우리 협상팀은 미국의 이런 방침을 몰랐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전 협상은 하나의 단계로 끝났고 방위비 분담 협상은 또 다른 문제"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국 주장이 관철될 경우 대미협상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투현장을 한눈에 보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말한다. 주한미군 C4I의 콘트롤 타워는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와 콜로라도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이며, 주한미군에서는 용산기지(주한미군사 및 연합사)의 C4I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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