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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물가관리 지표 바꿔야" 석유류·농산물 제외 ‘근원물가’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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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물가관리 지표 바꿔야" 석유류·농산물 제외 ‘근원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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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물가관리 지표인 ‘근원물가(core inflation)’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근원물가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석유류와 농산물 등 국제정세나 기상재해 등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없는 공급요인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뺀 물가지수. 한은은 이런 근원물가 움직임을 토대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나 체감물가와 괴리가 워낙 커 금리정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근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해 1.6%포인트나 격차를 보였다.

현재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이런 근원물가 기준으로 3년(2004~2006년) 평균 2.5~3.5%로 책정해 놓고 있다. 극단적 경우지만, 기상이변으로 농산물값이 폭등하고 오일쇼크로 유가가 치솟아 소비자물가가 두자릿수를 넘더라도, 이들 농산물과 기름값을 뺀 근원물가만 3.5%를 넘지 않는다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한 것이 된다.

근원물가 중심의 물가관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금 같은 고유가 국면에선 국민들이 근원물가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며 "한은의 물가관리 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도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비중은 석유류 11.7%, 농축수산물이 34.4% 등 두 품목이 절반에 육박한다"며 "이들 두 항목을 뺀 채 물가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중인 나라중 근원물가를 대상지표로 쓰는 나라는 2개국(태국 남아공) 뿐이며,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소비자물가를 중심지표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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