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을 보며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돈을 대거 풀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수많은 정책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롭고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태라는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계속 불안하다. 안팎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된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말로만 민생 안정을 외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각종 정치 이슈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정책이 혼선을 빚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재정경제부도 강조했듯이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내는 슬기와 저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가계와 기업 등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현안들을 해결한 후 경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제가 받쳐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가 없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번 처지면 따라가기가 힘들다. 우선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여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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