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나라살림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운용방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0여년간 운용돼온 재정운용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의 범위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물론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을 포함시켜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가재정의 40% 이상이 누락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예산회계시스템은 현행 세부사업별 관리에서 프로그램(정책사업)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현재는 보육사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보육활동 강화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관리, 부처별·사업별 예산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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