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의 주택임차를 포함한 기지·시설 유지비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관련비용을 부담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와 배치된다며 합의서 이외의 추가부담은 부당하다고 밝혀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6면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미국이 본격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에 앞서 최근 보내 온 협상초안에 이 같은 항목이 추가돼 있었다"며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합의문의 한미간 합의가 지켜지고 그 취지가 방위비 분담협정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명시한 것처럼) C4I 이전 과정에서의 교체비용에 대한 한국 부담은 900만달러 이내에서 부담하고 더 이상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에는 C4I의 이전비용은 900만달러 범위 내에서 우리측이 부담하되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측이 부담키로 돼 있다. 또 주택의 경우 미군이 직접 지어 사용 중인 300여가구는 한국측이 대체시설을 제공하되 미국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900여가구는 미군이 직접 임대료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3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협상을 위해 12월 말을 목표로 최근 접촉을 시작했지만 이들 추가비용 문제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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