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16일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당은 이번 주 실무자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 공조가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여당이 발표한 ‘4대 개혁법안’을 놓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민노당은 "알맹이가 빠진 허울뿐인 개혁"이라며 더욱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법체계와 자본주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언론개혁법에 대해 민노당은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반대하며 여당 안 완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민노당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과거사법과 관련해서도 민노당은 조사기구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조사기구의 위원들이 3부 추천을 받아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보법 폐지 후 대안을 놓고서는 민노당은 완전 폐지를, 민주당은 대체 입법을 주장, 줄곧 평행선을 그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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