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 ‘호송중 도주 사망’ 경찰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호송용 차량에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이 "호송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의 감시 소홀을 도주의 원인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탈출 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