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찍부터 예고돼왔다. 국방부는 파병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 공식적으로는 파병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 함구해왔으나 이미 내부방침을 정하고 국회 동의안 제출시기만 저울질하다 이번에 연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자이툰부대는 지난 2월 국회 동의 당시만 해도 4월께 현지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파병이 계속 늦어져 8월에야 선발대가 출국했다. 파병지 변경과 파병반대 여론 확산으로 정부조차 파병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해 수 개월간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내세우는 파병기간 연장 논리는 자이툰부대를 ‘4개월용’으로 전락시킬 경우 실제로 아무런 활동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이툰부대는 9월말 1차로 2,800명이 전개를 완료했지만 현재 주둔지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계획했던 재건지원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2월에 철수한다면 칼도 뽑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파병 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등 민간기관과 함께 38㎞에 달하는 아르빌시 순환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과 아르빌판 새마을운동 전개 계획을 밝혀왔다. 파병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국내에서 출국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후발대 800명의 존재도 무의미해진다.
파병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 전망이지만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파병연장을 추진한다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2월 추가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말 파병기간 연장안이 제출되면 파병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처리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파병철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반대파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파병중지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연장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어 반대파의 결집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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