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차례 연기한 끝에 25일 확정 발표하게 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어떤 점이 보완될지 관심거리이다. 교육부의 최종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9등급제 등 시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고교간 정보교류, 대학·고교·학부모 협의체의 운영방안, 교사별 평가제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기존 시안의 틀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대학과 고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는 물론, 200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으로 표준점수 등이 제공됨에도 대학이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치하는 것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의 상호 견제 및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제시한 대학·고교·학부모 공동체는 바로 이 같은 정보교류와 공동 감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구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협의회가 논의하는 것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상당 부분의 권한이 부여될 것임을 암시했다. 개별 교사가 책임을 지고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제 역시 내신의 신뢰성 확보를 이유로 조기 도입되거나 시범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새 대입안이 적용되기 전인 2006, 2007학년도 입시에서도 성적 부풀리기를 과도하게 한 교사나 교장 등에 대해 처벌이나 문책 수위를 높이고 문제가 있는 고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이 기간 대학에 평어보다 석차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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