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결과물인 협정문안이 비준 전에 전면 공개돼 개악(改惡)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문서로 만들어 논란을 불렀던 1990년 합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리어 이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에게 외교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눈을 흘기고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 증가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해 비준을 얻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협정 체제 논란 정부는 주요사항은 모두 포괄협정(UA)에 포함시켰고 이행합의서(IA)에는 UA에서 위임한 항목만 담았기 때문에 IA는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개된 UA만 조약형태로 만들어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계획이며 이는 법제처의 승인도 끝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의원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의 국회 동의'라는 헌법60조 1항을 내세워 IA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UA를 국회로 보낼 때 IA도 함께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IA에 문제가 있다면 극단적으로 국회는 UA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UA의 서명권자로 한국측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며 미국은 게리 트렉슬러 SOFA합동위원장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인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빈 협약상 규정된 조약체결권자(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특명전권대사 및 공사)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전비용 논란 정부는 우리측 요청에 따라 기지가 이전되는 만큼 비용부담을 미국측에 전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이 미군의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과도 연계된 것을 감안할 때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에서도 미국이 비용을 분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GPR 수립 전부터 논의됐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비용을 우리측이 통제할 수 있느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으로 지불이 승인(validate)된 가용자금'이라는 UA상의 문구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validate' 대신 동의의 뜻이 강한 'agree'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한미 양측이 모두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90년 합의문에는 들어있지 않던 기타비용 및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C4I) 비용이 추가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에서는 "기타비용은 그야말로 '소액'의 잡비에 불과하고 C4I관련비용도 상한선을 900만달러로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협정문안 전문은 hankooki.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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