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공무원을 샅샅이 찾아낸다."감사원은 18일부터 한달간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민원실태 처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특감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기업과 관련된 감사는 이권청탁이나 유착관계가 초점이 됐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거꾸로 기업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부처와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감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이 국가"라고 말하는 등, 부쩍 기업친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윤철 원장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미 반기업적 행정 사례들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난 6월 18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나온 기업인 건의사항 68개의 추진 실태가 점검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기업인들이 중요원자재 공동구매를 건의했는데도 관련부처는 아무런 검토 없이 '수용곤란'이라고 거절했다. 반면'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경감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기관과 협의도 없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기준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
이밖에 2월부터 감사원에 설치된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도 조사 대상이다. 현재 840건이 접수돼 이중 279건이 해결됐으나 해결민원 중 27%가 부당한 거부, 반려, 지연처리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기관의 소극적 민원처리로 인한기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 차원에서 엄중 문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령ㆍ제도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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