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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 경제적 파장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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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 경제적 파장 클 것"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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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이 성매매 금지법의 경제적 파장에 우려를 나타냈다.1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박 승 한은 총재와 시중·국책은행장간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소호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특히 숙박업 연체가 급증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 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은행권에선 이 법이 술집과 주변음식점, 숙박업소는 물론 미용실 의류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상보다 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장들은 또 콜금리의 추가적 인하에 부정적 입장도 피력했다. 8월 콜금리 인하이후 은행권 자금이 계속 MMF 등 투신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추가적 금리인하조치가 이뤄질 경우 은행자금이탈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장들은 “콜금리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 자금수요는 거의 없다”며 “비우량기업은 자금수요는 있지만 신용위험 때문에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 현재로선 가계대출 증대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들 역시 부채에 의존한 소비는 매우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현실적으로 대출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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