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한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원문제를 두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1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해외유전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특별회계(에특회계)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석유수입 부담금의 환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석유수입 부과금은 4월 국제유가가 치솟자 이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췄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장기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며 “현재 재경부와 환원 문제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부과금 환원이 이뤄지면 월 370억원 가량 들어오는 부과금으로 비축유 도입, 해외유전 매입 등에 집중투자, 에너지 자주개발률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측은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금 환원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더 인상할 수 없다”며 “부과금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안을 21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도 “최근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7달러를 넘어서는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당시보다 높다”며 부과금 인하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국기자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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