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연구개발(R&D)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위해 R&D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강연에서 사견을 전제로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서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몇조원, 몇십조원 투자 재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R&D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10~20년 뒤를 내다본 투자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R&D 채권 발행은 부족한 예산을 감안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국채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R&D 채권을 발행할 경우 약 10조원 정도는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 장관은 이어“각 부처의 R&D 예산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비 중에서도 R&D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최근 건교부에서도 약 500억원 정도를 R&D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에도 각종 사업비를 R&D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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