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만 보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켜 시급을 다투는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모두 12만3,738명. 그러나 이 가운데 2만여 명은 이미 사망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이산 1세대는 총 7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차례의 이산가족 단체상봉에도 불구하고 1년에 고작 2,000여명 안팎의 이산가족만이 상봉의 기회를 얻었다. 그나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은 뒷전으로 밀려 상설면회소 설치마저 진전이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독일 모델을 원용한 연구와 제안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흡수통일을 가져온 독일의 사례에 거부감을 표시할 것이라는 게 이유가 됐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독일의 개별상봉방식을 피해 금강산에서의 단체상봉방식의 틀을 고수해왔다.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식 혜택도 이산가족 개인별로 직접 지급되기보다는 국가차원의 경제협력, 현대와의 사업계약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는 동독식 자유왕래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공식적으로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비자발급료도 없다. 금강산 관광객이 1인당 50달러씩 내는 방북비용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북한의 초청장과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방북이 가능하다. 물론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현물지원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북한의 가족을 방문하는 이산가족의 경우도 있지만 1년에 4~5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비공식적 뒷돈 거래를 공식화하고 자유왕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독은 강제환전제 도입 당시 서베를린 주민에게는 하루에 3마르크, 나머지 지역 주민에게는 5마르크를 환전하도록 했다. 이후 80년 강제환전액이 25마르크까지 인상됐고 독일 통일 직전인 89년까지 총 45억마르크가 환전됐다.
동독은 또 입경수수료 형식으로 51년 도로이용료, 68년 비자발급료제도를 도입, 10억 마르크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 동독은 서독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강제환전제, 입경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80년대 외환위기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타결책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일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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