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전문기관은 모두 공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연구를 빙자한 사업이 횡행하고 있다. 문제의 한 가운데에 돈이 있다.”문화재청이 15일 9시30분부터 경복궁 내 옛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여는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갖은 비리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른다.
사업 목적이 농후한 발굴전문기관의 행태는 물론, 얼렁뚱땅식 발굴허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등 전문가들이 일찌감치 피부로 느끼던 문제들이 발굴조사기관, 학계, 사업시행자의 시각에서 발표ㆍ토론된다.
특히 이상길 경남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발굴제도와 정책,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러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최근 들어 일년에 1,000건 정도의 발굴허가가 나고 있는데 신청하는 수가 너무 많아 일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실정”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조사허가를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로 넘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발굴조사전문기관에 대해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공익을 빙자해 사리를 채우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뿐 아니라, 대학교수가 기관의 대표가 되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관이 많아지면서 문화재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현장에서 흙을 만지는 일을 감내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전문성을 떠나 언제든 취직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 ‘발굴사 자격증제도’ 등을 도입해 전문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진 연구원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는 발굴전문기관을 대표해 최성락 전남문화재연구원장과 이청규 영남대박물관장, 학계를 대표해 이상길 교수, 사업시행자와 민원인을 대표해 최금식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 2처장과 춘천 시민인 김원규씨가 발표한다.
/김범수기자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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