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손정의(孫正義ㆍ사진) 사장의 소프트뱅크가 13일 일본 총무성을 상대로 휴대전화 주파수 할당방침 집행정지와 새로운 방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소프트뱅크측은 주파수 할당방침 결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총무성이주파수를 할당키로 한 NTT도코모 및 KDDI와 총무성 간에 오간 이메일 등 관련 문서의 파기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소프트뱅크는 차세대 휴대전화사업 신규참여를 추진해 왔으나 주무 부처인총무성은 기존 사업자에게만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손 사장은 “소프트뱅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는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만 새 주파수를 또 할당하는 것은 전파의 공정 이용을 규정한 관련법 위반이고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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