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세계 29위로 1년 사이에 무려 11단계 떨어졌다.이 같은 순위는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가장 낮다.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처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비효율적 정부’ ‘과도한 노동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 부패’ ‘낮은 근무 성실도’ 등이 우리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조사대상 93개국 중 92위였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104개국 가운데 85위였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 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요인들은 그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개혁의 대상으로 강조해왔던 것들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상당 부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와 정치권은 줄기차게 경제 우선, 민생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결실을 맺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회 효율성과 불법 정치자금 분야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순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지는 별개의 사항이다. 문제는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다. 외부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무엇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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