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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美대선 / 美대선 공약도 장밋빛 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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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美대선 / 美대선 공약도 장밋빛 空約?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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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쏟아낸 주요정책을 추진하려면 각각 10년간 1조3,000억 달러(약 1,5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14일 비당파적 예산감시기관인 ‘콘코드 코우얼리션’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세금감면 연장 1조520억 달러와 새로운 세금감면 192억달러 등 감세부문에서 1조2,440억 달러, 또 지출 부분에서 820억 달러 등 주요 공약 추진에만 향후 10년간 총 1조3,260억 달러를 써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케리 후보는 중산층 세금감면 5,080억 달러와 건강보험공제 1,770억 달러및 상류층 세금감면 취소 2,780억 달러 등 감세부문 4,980억 달러와 교육지원ㆍ병력증원 2,150억 달러 등 지출부문 7,771억 달러를 포함해 총 1조2,690억 달러가 든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신문은 대선 후보들의 말 대로라면 향후 5년간 적자 규모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동준 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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