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기도 국감은 열린우리당의 ‘손학규 지사 때리기’의 결정판이었다. 행자위(6일)와 건교위(13일)에 이어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도 손 지사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모든 질의의 초점을 손 지사에 맞췄다.우리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복지부 장관 출신인 손 지사 취임 후 경기도의각종 복지정책이 후퇴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기우 의원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1인당 지방세 부담이 가장 큰데도 복지예산 편성률이 매년 줄었고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예산은 30%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1인당 예산과 복지예산의 재정자립도 등을 볼 때 경기도의장애인 복지수준이 전국 최저”(장향숙 의원), “가임여성 출산아동이 1.19명에 불과한데 저출산 대책은 전무하다”(김춘진 의원)는 질책도 이어졌다.
몇몇 의원은 손 지사의 대권욕도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저소득층ㆍ장애인 복지예산은 축소하면서 이라크 긴급구호 명목으로 1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민간단체에 지원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고 김선미 의원도“약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재고약품 처리사업을 경기도가 주관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손 지사는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이 개발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라크 구호사업에 대해서는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라크 구호사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수”(안명옥 의원),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최저라는 주장은 주관적 판단”(고경화 의원)이라는 등 질의시간의 상당 부분을 손 지사 엄호에 할애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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