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전관예우의 추억'

*퇴임 대법관·憲裁 재판관 대부분 근무지 변호사 개업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47명 가운데 지난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이 모두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14일 서울고법 국감 자료에서 “90년 2월 이후 퇴임한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 47명중 46명이 예외없이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했던 최종영 현 대법원장과 윤영철 현 헌법재판소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00년 이후 퇴임한 지방법원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19명 가운데 15명은 인천 청주 부산 광주 대구 등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퇴직 법관이 최종 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